제 1 조 (목적)
본 약관은 건축사사무소밤(이하 "회사")이 제공하는 웹사이트(이하 "사이트") 및 온라인 건축 인허가·설계 대행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를 이용함에 있어, 회사와 이용자(이하 "의뢰인")의 권리,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- "서비스"라 함은 의뢰인이 신청한 용도변경, 표시변경, 대수선, 증축, 신축, 기획설계 등 제반 건축 인허가 및 설계 관련 행정관청 대행 업무를 의미합니다.
- "온라인 계약"이라 함은 의뢰인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사이트를 통해 견적 청구된 수수료를 결제(1차 계약금 결제 포함)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전자 계약을 의미합니다.
제 3 조 (수임 및 서비스 범위)
회사가 제공하는 수임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구체적인 범위는 의뢰인이 선택하여 접수한 상세 내용에 따릅니다.
- 건축물 및 대지의 현장 조사 및 법규 검토
- 관련 설계도서(도면)의 작성 및 검토
- 세움터 등을 통한 건축 인허가 행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관련 관청의 보완 요구에 대한 대응 및 협의
- 기타 계약 시 상호 합의한 부대 업무
제 4 조 (온라인 계약의 성립 및 효력)
- 본 서비스 계약은 의뢰인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시한 수수료를 온라인 결제(무통장 입금 신청 포함) 완료하는 시점에 성립합니다.
- 본 계약은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4조에 의거하여 전자적 동의 및 결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서면으로 서명한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.
제 5 조 (의뢰인의 협조 의무)
의뢰인은 인허가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소유주 인적사항, 위임 서류, 건축물 대장 및 기존 설계도면 등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합니다. 의뢰인의 서류 제공 지연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.
제 6 조 (회사의 성실 의무)
회사는 관계 법령(건축법 등)에 따라 저촉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수임한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.